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여부 증명서에 해당되는 증명원을 인터넷으로 발급하고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청하시고 해당 민원이 처리되면 프린터 출력이나 pdf 파일 저장이 가능한 온라인 발급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인터넷 발급 및 출력 방법 1. 사실증명 작성 및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아직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홈택스 회원가입 및 로그인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에 관한 사실증명 메뉴는 상단 메뉴들 중 '민원증명' '사실증명' 카테고리 아래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 신청서의 구성
본인의 사업자등록사실여부에 대해 사실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화면의 구성은 크게 기본 인적사항, 수령방법 및 신청내용의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기본 인적사항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된 경우는 본인의 주민번호와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수정할 항목만 업데이트해 주시면 됩니다.
2. 수령방법
사실증명에 대해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공개할지에 대한 공개여부는 기본이 비공개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선택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수령방법은 인터넷발급을 포함해서 아래의 테이블 내용과 같이 4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선택 | 수령방법 | 출력방법 |
| 1 | 인터넷 발급 (기본) | 프린터출력 |
| 2 | 인터넷 열람 | 화면조회 |
| 3 | 팩스발송 | 팩스인쇄 |
| 4 | 인터넷 발급 | 전자문서지갑 |
3. 신청내용
신청내용은 발급유형과 함께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과 연도, 사용용도와 제출처 등을 제시된 항목중에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처리완료 SMS 수신여부는 처리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문자수신을 원하는 경우 '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의 경우 발급일 현재까지 한번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기간이나 시점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지 선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인터넷 발급 및 출력 방법 2. 민원 처리 결과 조회
사업자등록사실여부의 사실증명 신청시 해당 증명의 신청 결과는 신청시점에서 3시간 이후 민원처리결과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말이나 공휴일 신청 시 정상 근무일의 9시에서부터 3시간 이내에 처리될 수 있으니 제가 일요일인 오늘 신청했기 때문에 월요일 12시 이후에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 버튼을 누르면 사실증명의 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으로 이동되어 조금 전 신청한 민원 1건의 접수번호와 함께 처리상태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민원의 '발급번호' 항목에 보이는 [안내] 링크를 클릭하면 나의 민원이 어디로 배정되었는지 담당세무서와 담당자명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휴일인 일요일 신청해서 월요일 오전에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오전 8시 반 경에 처리완료되어 홈택스 민원처리결과에서 출력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수신하였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일찍 출근한건지 시스템 처리로만 진행되어 자동처리 완료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인터넷 발급 및 출력 방법 3. 인터넷 발급 프린터 출력
사업자등록사실여부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부 사업과 같이 요구하는 곳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프린터로 출력한 종이 서류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제출 시 PDF와 같은 파일로 변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력을 위해 다시 홈택스에 로그인한 다음 민원증명 > 민원증명 관리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신청한 민원에 발급번호가 부여되었으며 처리완료로 상태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수령방법/비고 항목에서 '출력' 링크를 클릭해서 팝업(Pop-up) 창으로 조회되는 증명원 문서의 명칭과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최종 확인한 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출력 시 pdf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쇄 대상을 유선이나 무선으로 연결된 프린터를 선택하지 말고 pdf로 저장을 선택해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 pdf로 저장이 보이지 않는다면 더 보기를 선택해서 pdf 출력할 수 있는 프린터 유형을 조회해서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서 3단계의 절차인 증명 신청 및 민원처리 그리고 처리 완료된 이후 홈택스에서의 출력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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