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건강보험을 납부하는 부양자의 혜택을 같이 받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해 주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작년부터 사업소득이 증가했거나 창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은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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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1. 소득요건 기준과 참고사항

피부양자의 자격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의 요건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크게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라 사업자인 경우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등의 주요 기준이 존재합니다. 

 

1.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3.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 이하
   • 소득은 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

 

피부양자의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요건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기혼자, 주택임대소득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의 경우에는 특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꼭 추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기혼자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2. 주택임대소득자
   • 사업자등록 유부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3.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
   •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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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2. 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조건과 더불어 두 번째 조건은 재산요건입니다. 재산과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소유한 부동산 등을 기준으로 과표 금액을 확인하기 힘든 만큼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
   • 다른 재산 요건은 없음
2. 재산과표가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3.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재산요건에서 얘기하는 재산의 종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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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3. 부양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과 함께 마지막 세 번째의 요건은 부양에 관한 요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직장가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장인의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존속과 비속에 대한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혼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형제와 자매를 대상으로 하는 기준도 추가되어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1. 부양자가 직장가입자
   • 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2. 형제와 자매 중 피부양자 편입
   • 소득과 재산 요건을 먼저 충족 필요
   •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등

 

부양요건과 관련해서는 동거와 비동거 시의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추가로 확인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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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직장인 배우자나 부모를 통해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같이 받고 계시는 분들이 상세한 기준을 알기 어렵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사업 소득이 발생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어떤 경우 인정이 되고 다른 경우 박탈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어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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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올해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올 해 12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지 박탈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본 글 하단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에 대해서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라며 창업하신 분들 중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관련해서도 도움이 되시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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